우리나라에서 근친혼 4촌 축소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
1. A씨가 B씨와 6촌 사이인 것을 알고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와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때 당사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적발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러다 A씨가 변심해서 “우리 6촌이라 결혼 무효임” 소송
3. 1,2심 모두 결혼 무효 판결. 빡친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4. 헌재 내에서 재판관끼리 존나 싸운 결과
- 8촌 이내 혼인금지, 이미 했으면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 5명
-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가 위헌 -> 4명
5. 그 결과 ‘8촌간 혼인 금지’는 합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는 헌법불합치가 되버림
6. 그리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헌법불합치로 인한 개정안 논의 중 법무부가 근친혼 기준을 8촌->4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시작
댓글
2000년대 초중반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짤
티깝
3시간전
16
요즘 망하는 자영업자 특징
티깝
3시간전
33
군대에서 상급자한테 대드는 걸 뭐라고 하지?
티깝
3시간전
36
일본 경찰의 증거품 진열방법
티깝
3시간전
26
10
채권추심 신입의 실수... ㅋㅋㅋㅋ
티깝
4시간전
19
3D 가슴 마우스패드
티깝
4시간전
34
당근마켓 신박한 교환법
티깝
4시간전
24
속옷만 입은 여자 프로골퍼
티깝
4시간전
36
8
나이 들면 얼굴보다 더 노화되는 신체 부위
티깝
4시간전
33
신종 아파트 빌런 등장
티깝
4시간전
23
일본에서 화제였던 주택단지
티깝
4시간전
23
2
아내의 가출
티깝
4시간전
23
원피스 스포 힙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되는 이유
티깝
4시간전
19
4
초딩같은 남편 레전드
티깝
4시간전
37
2
소개팅에서 만난 존잘남의 정체
티깝
4시간전
27
4
어머 작가님 예뻐요!
티깝
4시간전
45
2
영국 소녀들의 한국 과자 후기
티깝
4시간전
27
달이 가진 48가지 색상.
티깝
4시간전
17
연령대별 피카소가 그린 그림
티깝
4시간전
16
다음 중 가장 군생활이 꼬인 이등병은?
티깝
4시간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