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친혼 4촌 축소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
1. A씨가 B씨와 6촌 사이인 것을 알고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와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때 당사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적발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러다 A씨가 변심해서 “우리 6촌이라 결혼 무효임” 소송
3. 1,2심 모두 결혼 무효 판결. 빡친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4. 헌재 내에서 재판관끼리 존나 싸운 결과
- 8촌 이내 혼인금지, 이미 했으면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 5명
-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가 위헌 -> 4명
5. 그 결과 ‘8촌간 혼인 금지’는 합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는 헌법불합치가 되버림
6. 그리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헌법불합치로 인한 개정안 논의 중 법무부가 근친혼 기준을 8촌->4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시작
댓글
무능한 여경
티깝
13분전
6
한국에 몸팔러온 일본인과 그반응
티깝
14분전
9
2
학폭 가해자측 변호사들이 요즘 쓰는 스킬
티깝
14분전
7
의외로 많다는 불륜
티깝
15분전
10
3
맘카페에서도 욕 먹은 코로나 걸린 남편에게 주는 밥
티깝
16분전
7
3
아니요.. 그...닌텐도님 그게 아니구요!
티깝
17분전
6
흔한 요기요 리뷰 신경전.jpg
티깝
18분전
8
항모와 원잠은 남한의 과도한 전략무기..
티깝
19분전
7
흐아앙~~~~하앙~~그마아안~~~하아응~~그마흐아앙~~~~~
티깝
19분전
7
인생포기한놈.
티깝
20분전
12
1500년전 피규어
티깝
42분전
16
텍본 공유하는 디시인
티깝
43분전
16
마더와 마더뻐커
티깝
43분전
19
아기를 키우는 건 깨가 쏟아지는 재미
티깝
44분전
13
두릅 따온 아버지
티깝
44분전
15
가난때문에 차인 여자
티깝
45분전
17
4
마약 끊기 어렵단 걸 몸소 보여준 래퍼
티깝
46분전
17
도 소관에서 공부할때 공감
티깝
49분전
14
이슬람권에서 닌자학원이 유행인 이유
티깝
51분전
18
故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650년산 산삼.jpg
티깝
52분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