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친혼 4촌 축소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
1. A씨가 B씨와 6촌 사이인 것을 알고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와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때 당사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적발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러다 A씨가 변심해서 “우리 6촌이라 결혼 무효임” 소송
3. 1,2심 모두 결혼 무효 판결. 빡친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4. 헌재 내에서 재판관끼리 존나 싸운 결과
- 8촌 이내 혼인금지, 이미 했으면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 5명
-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가 위헌 -> 4명
5. 그 결과 ‘8촌간 혼인 금지’는 합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는 헌법불합치가 되버림
6. 그리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헌법불합치로 인한 개정안 논의 중 법무부가 근친혼 기준을 8촌->4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시작
댓글
헐 대통령 사망했네
티깝
5시간전
13
3
장도연이 극찬한 개그재능
티깝
5시간전
13
아버지를 진심으로 상대하는 불효자
티깝
5시간전
12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강형욱
티깝
5시간전
16
걸스데이 유라 vs 현직 여경..
티깝
5시간전
13
갑자기 후배 델고 온다는 남편
티깝
5시간전
10
10분 넘게 지각한 당근마켓 판매자
티깝
5시간전
13
삼국지 드라마 촬영현장
티깝
5시간전
8
선견지명
티깝
5시간전
12
기사님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짤
티깝
5시간전
12
술집 3대 챌린지에 도전한 남자
티깝
5시간전
12
의외로 실존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지명
티깝
5시간전
16
가슴 뚫린 고양이
티깝
5시간전
10
다이어트 중인데 몸무게를 상사한테 들킴
티깝
5시간전
10
성실한 재택근무자들
티깝
5시간전
14
3
의외로 뇌섹남
티깝
5시간전
13
침수때문에 큰일난 북한...(feat. 아픈 사람들)
티깝
5시간전
16
꼬리 자르기 시작
티깝
5시간전
17
5
눈치없는 14학번 배석훈선배
티깝
5시간전
19
3
여성호르몬 효과
티깝
5시간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