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흉기난동때 도망갔다 짤린 경찰들 항소심 결과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댓글
공복운동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
폴더
3일전
93
21
북한 극한의 사회생활 난이도
폴더
3일전
117
양산 사용 했을 때 VS 안했을 때 차이
폴더
3일전
87
정부, 전공의 지원자 거의 없어 ‘추가모집’ 검토
폴더
3일전
43
2
일본 SNS에서 비난 받는다는 양궁 김제덕
폴더
3일전
84
5
한국이 사격에서 금메달 따내자 일본인의 반응
폴더
3일전
84
남북한 탁구선수가 같이 셀카 찍은걸 보고 감동한 미국인
폴더
3일전
60
2
GS25에서 판매예정인 '마사지젤'
폴더
3일전
116
2
청약홈 마비의 동탄 로또 전설의 호실
폴더
3일전
93
7
“‘5대 국경일’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폴더
3일전
49
2
수영의 신 '펠프스' 미친 올림픽 메달수
폴더
3일전
43
2
한국 과학계 레전드 사건
폴더
3일전
202
진짜 차돌박이로 유명한 집 ㄷㄷㄷ
폴더
3일전
107
편의점 김혜자 왕돈까스 4500원 시식평
폴더
3일전
83
4
2020년 이후 대학별 CPA(공인회계사) 배출 순위
폴더
3일전
109
올림픽이후 “효진적 사고”
폴더
3일전
67
3
정몽규 "축협에서 내 업적은 10점 만점에 8점"
폴더
3일전
45
만기 2개월 안쪽으로 남은 미수령 로또 당첨금
폴더
3일전
168
국선변호사 인기가 많아진 이유
폴더
3일전
164
해피머니 물리신 분 보세요
폴더
3일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