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흉기난동때 도망갔다 짤린 경찰들 항소심 결과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댓글
한일전 미모로 난리났던 일본선수
폴더
3일전
130
요즘 MZ세대 97%가 틀린다는 문제 ㄷㄷ
폴더
3일전
105
프랑스 박물관 온도차 레전드
폴더
3일전
87
작년 여행객 방문자 순위
폴더
3일전
99
행시재경직합격하고 초중등 수학강사하는 분
폴더
3일전
124
역대 줍줍 로또 청약 결과
폴더
3일전
83
신입이 퇴근 준비를 58분에 하는 이유
폴더
3일전
105
전국 의대 소유 대학교 총장 대표 “의평원 인증 거부”
폴더
3일전
48
충격적인 새끼 코알라의 실제 모습
폴더
3일전
75
4
쿠팡에 블랙리스트가 어느정도는 필요한 이유
폴더
3일전
81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 ㄷㄷ
폴더
3일전
79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음식 컴플레인 없던 나라
폴더
3일전
79
LOL T1 롤드컵 스킨 공개
폴더
3일전
47
7
은근 혼밥난이도 높은 음식
폴더
3일전
134
대부분 모르는 후시딘 마데카솔 차이
폴더
3일전
115
4050대 25만원 설문조사는 왜 이런건가요
폴더
3일전
125
스타벅스 8월 2일부로 가격 인상 ㄷㄷ
폴더
3일전
99
그동안 올림픽선수들 든든하게 지원했던 인물
폴더
3일전
109
해도해도 너무한 네이버...
폴더
3일전
134
캠핑장 거지ㅅㄲ 발견
폴더
3일전
10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