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친혼 4촌 축소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
1. A씨가 B씨와 6촌 사이인 것을 알고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와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때 당사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적발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러다 A씨가 변심해서 “우리 6촌이라 결혼 무효임” 소송
3. 1,2심 모두 결혼 무효 판결. 빡친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4. 헌재 내에서 재판관끼리 존나 싸운 결과
- 8촌 이내 혼인금지, 이미 했으면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 5명
-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가 위헌 -> 4명
5. 그 결과 ‘8촌간 혼인 금지’는 합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는 헌법불합치가 되버림
6. 그리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헌법불합치로 인한 개정안 논의 중 법무부가 근친혼 기준을 8촌->4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시작
댓글
더 나간 김문수
티깝
10초전
1
의사가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
티깝
26분전
7
6
타지에서 너무 외로워하던 트위터인
티깝
27분전
15
문신으로 여친 이름 새겼다
티깝
27분전
10
룸메(남친) 구한다는 여자
티깝
28분전
15
관상은 과학..
티깝
29분전
11
아빠가 다른여자랑..
티깝
29분전
13
냉동피자가 요즘 대세지
티깝
29분전
10
아빠는 부 엄마는 모 오빠는 뭐야?
티깝
30분전
11
치킨업계 긴장해라
티깝
31분전
8
뭔가 뒤틀린 긍정적 사고
티깝
31분전
10
치과의사 아줌마
티깝
33분전
13
2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무서워 하는 이유
티깝
36분전
10
시스루 레전드
티깝
37분전
17
회사 앞 필라테스 광고 뭐여
티깝
38분전
10
의외로 푸바오가 즐겨하는 것
티깝
38분전
8
미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티깝
39분전
19
선크림 공지 안해준 학교 아동학대
티깝
40분전
17
2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라
티깝
1시간전
22
이게 빈정거리는 말인가요?
티깝
1시간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