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흉기난동때 도망갔다 짤린 경찰들 항소심 결과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댓글
피자 때문에 신입 퇴사한다고 함
폴더
2일전
34
임성근 '명예 전역' 신청 면죄부에 수당까지 챙기나
폴더
2일전
32
2
무인샵에 박제 당한 사람
폴더
2일전
53
3
다운증후군 아버지가 25년간 공장 다니며 키운 아들
폴더
2일전
40
하반신이 전두엽에게 승리하면 벌어지는 일
폴더
2일전
60
“게임업계, 여전히 남초 커뮤니티에 휘둘려”
폴더
2일전
53
울산시 불법체류 외국인 진료비 90% 지원
폴더
2일전
35
2
애플 IOS 17.6 정식출시
폴더
2일전
28
35살 백수인데 현실 수긍을 못하겠다
폴더
2일전
59
3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ㄹㅇ
폴더
2일전
43
경력직 이직의 고달픔
폴더
2일전
95
아동학대가 대물림 되는 이유
폴더
2일전
54
아내가 임신중인데 퇴폐 마사지를 걸린 남편
폴더
2일전
76
2
"이래서 LH 순살아파트가" 군사작전 하듯 5700억 감리 담합
폴더
2일전
55
3
헌혈지급용으로 해피머니 64억어치 구매한 적십자
폴더
2일전
33
2
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좋은 새끼 원탑
폴더
2일전
58
요즘 고딩 VS 옛날 고딩
폴더
2일전
65
3
뱃속 아이는 소리 못 듣는다…"태교는 사기"
폴더
2일전
51
몇주전부터 쏟아진 북한 중국뉴스
폴더
2일전
43
5
한.중,북 탁구 시상식에서 나오는 중국반응
폴더
2일전
5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