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흉기난동때 도망갔다 짤린 경찰들 항소심 결과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댓글
구영배 “상황 안정 못 시켜 출국 못해”
폴더
3일전
24
2
최근 북한 신도시 사진 ㄷㄷ
폴더
3일전
34
15
당근마켓에 올라온 결혼식 하객 알바
폴더
3일전
62
나치가 선전물에 담은 '100년 후 프랑스'의 모습
폴더
3일전
59
아직 과학은 신앙을 넘어설수 없는듯
폴더
3일전
56
8
요기요, ‘상품권 삭제 권한’ 티몬 판매자에 넘겼다
폴더
3일전
28
2
대북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귀국시키고 활동 금지
폴더
3일전
46
프랑스 : 선수 제공 식사에서 채식의 비중을 높였다.
폴더
3일전
51
2
싱글벙글 10명 중 1명은 겪는다는 현상
폴더
3일전
53
10억 미만에 이미지 나락간 요기요
폴더
3일전
73
배에 사람 많다고 대표팀 탑승 거부한 파리 올림픽
폴더
3일전
45
MZ세대들한테 고맙다는 중소기업직원
폴더
3일전
75
2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람
폴더
3일전
53
캠핑카 사고 싶을 때 보면 도움되는 사진
폴더
3일전
68
답도없는 무식+무지 환장의 콜라보
폴더
3일전
77
은근히 많지 않다는 회사 복지
폴더
3일전
57
3
영국 레딧) 솔직히 개막식은 우리가 더 잘했다
폴더
3일전
52
5
티몬 사태에 노젓기 시작한 11번가
폴더
3일전
42
너네 우리 경리 백치미 감당 가능하냐?
폴더
3일전
84
3
손님위해 한 행동이 쌓여서 배달기사한테 칭찬받은 사장
폴더
3일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