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흉기난동때 도망갔다 짤린 경찰들 항소심 결과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댓글
자녀 키우는데 돈 안든다는 유부남
폴더
3일전
73
새벽에 이태원 참사처럼 사고 날뻔한 공연
폴더
3일전
37
부자들이 사는 진짜 서울 부자동네
폴더
3일전
41
4
파리 올림픽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패배한 일본 유도 선수
폴더
3일전
22
3
호불호 갈린다는 독서실 쪽지
폴더
3일전
36
여탕에 수건이 비치되지 않는 이유
폴더
3일전
20
10
육상 경기 보면 뜀박질은 흑인들이 다 해 먹는데
폴더
3일전
90
소름 돋는.. 신축아파트 하자 레전드
폴더
3일전
113
어느 학교 페미 동아리 가입 의식
폴더
3일전
108
요즘 인스타에서 가장 뜨는 야구선수
폴더
3일전
88
15000원짜리 배달 돈까스 제육볶음 대참사
폴더
3일전
38
요즘 많이 보이는 청년 유형
폴더
3일전
100
진짜 쓸데가 없어서 멸종 안한 동물
폴더
3일전
122
수영황제 펠프스가 구라라고 인터뷰한 식단 ㄷㄷ
폴더
3일전
84
일본 기자가 손흥민과 인터뷰 후 남긴 마지막 말..
폴더
3일전
42
4
"월급은 적은데 민원인 갑질까지... 공무원 할 이유 없어"
폴더
3일전
70
파리올림픽 떡상하는 방법
폴더
3일전
82
다들 ㅎㅎ 은 뭐라고 읽어
폴더
3일전
75
최신자 대한민국 커뮤니티 순위
폴더
3일전
24
3
외국인이 꼽은 한국인 호불호 음식 순위
폴더
3일전
7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