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흉기난동때 도망갔다 짤린 경찰들 항소심 결과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댓글
"올림픽 출전 위해.." 손가락 일부 절단한 호주 선수
폴더
12초전
1
2
일본 출산하면 칼퇴근, 자택근무 법적 의무화
폴더
35초전
1
2
“친구 데려오면 2만8000원”… 교실에 도박 퍼뜨린 슈퍼전파자
폴더
58초전
1
서류 100개 올탈락 스펙
폴더
1분전
2
2
일본 8년 살았었다 질문받는다
폴더
1분전
2
저금통에 손 대는 딸 경찰서 근처로 데려감
폴더
2분전
2
중딩 아들이 돈 훔쳤다고 알몸 등산시킨 부모
폴더
29분전
13
12
커뮤니티마다 5대5 갈린다는 식단
폴더
31분전
9
구내식당 협력사 차별 논란
폴더
32분전
16
간이 안 좋을때 나타나는 증상
폴더
34분전
11
개ㅈ소 부장 채용 썰
폴더
35분전
10
2
역사가 가르쳐주는 백업의 중요성
폴더
35분전
9
3
앞으로 2주간 뒤졌네요
폴더
36분전
13
세계 7대 불가사의 여행 기네스 신기록
폴더
36분전
10
9
신림동 원룸 떨게 한 ‘삐에로 가면’ 괴담
폴더
37분전
11
안죽고 살아있는게 기적이라는 한국인들
폴더
37분전
12
같이 여행가면 은근히 짜증나는 사람 st
폴더
37분전
11
저기요... 슬리퍼가 잘못 왔는데요
폴더
38분전
10
3
세계에서 가장 검은 여자 모델...
폴더
38분전
9
중국 도심외곽 자취방 꼬라지 ㄷㄷ
폴더
39분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