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성추행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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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08-22

120

1. 의식이 있다면 동의를 구해야함

2. 의식이 없으면 동의없이 할수 있음

3. 다만 의식이 없었음에도 실제로 고소 고발을 당한 사례 있음

4. 그러나 재판까지 가면 범죄 성립 안됨

5. 하지만 대응을 해야함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함

변호사 도움이 있으면 좋음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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