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흉기난동때 도망갔다 짤린 경찰들 항소심 결과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댓글
남자 키 거거익선 아닌 이유
폴더
19시간전
105
북한 최고급 초밥식당
폴더
19시간전
82
수소차는 진짜 아닌 이유
폴더
19시간전
39
4
의외로 인기 못 끌었던 대전게임
폴더
19시간전
34
맥아더 장군을 빡치게 만든 중위
폴더
19시간전
86
유럽여행 가서 조금 신기했던 점
폴더
19시간전
89
국민연금 보유주식 TOP 20
폴더
19시간전
52
프랑스인 아내와 라오스 여행 간 한국남자
폴더
19시간전
32
30대 남성 50%이상은 다 안다는 장소
폴더
19시간전
41
한국 기업인 어록 중에 가장 감명 깊은 말
폴더
19시간전
78
광장시장 외국인들 대상 신종사기
폴더
20시간전
81
한국인들 '열심히' 인생 산 결과
폴더
20시간전
117
아줌마 때문에 개빡친 돈까스집 사장
폴더
20시간전
76
삼풍아파트 의외의 사실
폴더
20시간전
109
전 유튜브 CEO 사망 반응
폴더
20시간전
57
인조와 청나라의 뜻이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순간
폴더
20시간전
53
6
한국이 태국 관광객 비자를 제한하는 이유
폴더
20시간전
46
3
'1박에 136만원' 한국의 신상 온천호텔
폴더
20시간전
56
7
군대에서 느끼는 착각류 甲
폴더
20시간전
50
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
폴더
20시간전
5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