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흉기난동때 도망갔다 짤린 경찰들 항소심 결과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댓글
옆집 할머니가 자꾸 택배 훔쳐가서 고민인 사람
폴더
12시간전
53
딸 군대 보내고 싶냐고 물어보는 에타인
폴더
12시간전
68
배드민텁협회 진상 조사 거부한 안세영
폴더
12시간전
40
안팔려서 문제인 햄버거집
폴더
12시간전
38
2
이제 택배기사도 주5일 근무란다
폴더
12시간전
30
요즘 동정인 척 하는 놈들 너무 많다
폴더
12시간전
57
요즘 속초에서 인기 많다는 음식
폴더
12시간전
44
4
자전거 도로에서 다퉜는데 신랑이 제잘못이래요
폴더
13시간전
50
6
최고혈당 높은음식 TOP 10 ㄷㄷ
폴더
13시간전
26
3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숟가락
폴더
13시간전
24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엠팍 아저씨
폴더
13시간전
34
3
줘도 안 먹는 생선에서 환골탈태한 생선
폴더
13시간전
36
2
중국인의 참신한 배달 음식 사기 복수
폴더
13시간전
24
2
요즘 날씨에 노가다 첫경험 해본 후기
폴더
13시간전
39
곧 한국 상륙한다는 일본 프렌차이즈
폴더
13시간전
33
2
퇴사한다니까 사장한테 1시간 설교 들음
폴더
13시간전
36
합격률이 3%에 달하는 시험
폴더
13시간전
30
버즈3 새로운 유형의 불량 발견
폴더
13시간전
32
우리나라 공공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
폴더
13시간전
35
13
美민주, 공화 모두 당 강령서 '北비핵화' 삭제했다
폴더
13시간전
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