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친혼 4촌 축소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
1. A씨가 B씨와 6촌 사이인 것을 알고도 미국에서 6년간 결혼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와 혼인신고 함
(혼인신고 때 당사자들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적발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러다 A씨가 변심해서 “우리 6촌이라 결혼 무효임” 소송
3. 1,2심 모두 결혼 무효 판결. 빡친 B씨는 ‘8촌 이내 금혼 및 혼인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4. 헌재 내에서 재판관끼리 존나 싸운 결과
- 8촌 이내 혼인금지, 이미 했으면 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 5명
- 8촌 이내 혼인 금지 자체가 위헌 -> 4명
5. 그 결과 ‘8촌간 혼인 금지’는 합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는 헌법불합치가 되버림
6. 그리고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헌법불합치로 인한 개정안 논의 중 법무부가 근친혼 기준을 8촌->4촌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시작
댓글
흥미로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생각 차이
뽀모
15시간전
26
20
이상하게 외국인들은 안 시켜먹는 우동
뽀모
15시간전
29
우리나라는 이슬람교를 너무 무시하는거 같아
뽀모
15시간전
21
하꼬 작가들에게 훈수두다 뒷목 잡은 디시인
뽀모
15시간전
20
2
“한국 여성 커뮤서 주한미군 性的 특징까지 공유”
뽀모
15시간전
21
대낮에 ㄱㅊ를 까놓고 다닌다는 일본의 슬럼가
뽀모
15시간전
35
과배기를꽈배기로변경해주시기바랍니다
뽀모
16시간전
24
로이터 “이란 대통령 등 헬기 탑승자 전원 사망 추정”
뽀모
16시간전
17
반지하를 금지 시켜버리니까...
뽀모
16시간전
19
13
서울대 의대생의 순수한 노력 기준
뽀모
16시간전
29
오빠가 하는 PC방에 귀인이 다녀감
뽀모
16시간전
72
필리핀 가사도우미,월 200 현지에서 모집 시작
뽀모
16시간전
16
2
일본 야후에서 뽑은 안 유명하지만 좋은 한국 관광지
뽀모
16시간전
69
남자 잘못이다 vs 아니다로 논란중인 주제
뽀모
16시간전
35
4
로또 판매점에서 로또 1장 팔면 남는 순수익
뽀모
16시간전
23
성과금 받았는데 기분이 더럽다는 아재
뽀모
16시간전
31
2030세대들의 록 취향
뽀모
16시간전
78
남자들 스릴 레전드
뽀모
16시간전
79
얼음을 900원이나 주고 사먹는 이유
뽀모
16시간전
16
물리학자 “운동한다고 다이어트에 큰 효과 없다"
뽀모
16시간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