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검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전공의 처벌 가능성
1. 이번 명령은 전공의들이 아닌 병원에 사직서 수리하지 말라고 내린 명령
2. 전공의들 개개인에게 사직하지 말라는 명령 내리는건 불가능
3. 업무개시명령을 안따라서 처벌한다는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만 가능함.(사직한 경우에는 불가능)
4. 사직한다고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도 아님. 그냥 직장을 관둔것이기 때문. 의료기관 개설자도 아니기때문에 휴업도 아님
대충 요약하면 이렇네요
댓글
현실성 있는 마네킹
티깝
2분전
6
영화속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장면.
티깝
3분전
6
아빠들이 더 좋아할거 같은 목욕 욕조
티깝
3분전
6
지금 보면 망할 것 같은 그룹.
티깝
4분전
11
ㅅㅅ할때 "넣어줘" 는 남성중심적인거 같아
티깝
5분전
11
능욕 당할 예정인 30대 후반
티깝
25분전
21
소아성애는 성적지향성중 하나입니다.
티깝
26분전
22
세상에 존재하는 3대 쓰레기
티깝
26분전
23
넌 스스로 범죄의 길을 선택한 고아잖아
티깝
27분전
15
맘마통육렬후리기의 정체
티깝
28분전
18
늙은게 실감난다는 01년생들
티깝
29분전
14
불륜했는데 상대방 와이프가 죽었어요
티깝
31분전
27
3
1원 때문에 배민 평점 1.5점으로 시작하는 업체
티깝
33분전
19
속세를 등진 자연인의 식사
티깝
35분전
14
팩폭 vs 팩폭
티깝
37분전
20
류승룡 인스타스토리.jpg
티깝
38분전
16
아빠가 외할아버지를 겁내는 이유
티깝
40분전
22
2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티깝
41분전
16
아니 AV페스티벌이 성매매잔치라는 정보에 진실성이 없잖아
티깝
41분전
27
4
걸그룹계의 테드창
티깝
42분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