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과 ‘의사 독점’ 깬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가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힘들고 보상은 낮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엔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반면 미용 등 일부 비(非)필수 진료과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해 지금처럼 ‘쉽게 돈 잘 버는 구조’를 고치겠다는 것이다.부과·성형외과 등이 필수 진료과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지방 병원의 진료·수술은 수가를 더 쳐주는 ‘지역 수가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방 의사가 수도권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 의사를 늘리기 위해 ‘지역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 필수 의료 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에서 몇 년간 근무한다고 약속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장학금과 거주비를 제공하고, 그 지역 국립대 의대 교수 임용 시 우대한다는 내용이다. 의대 모집 때 지역 출신 학생을 의무 선발하는 비율(현행 40%)도 더 늘린다.
환자 생명과 무관한 미용 분야 등에 대해선 고삐를 조인다. 특히 전문의 자격 없이 의대만 졸업하고 일해도 한 달에 1000만~1500만원을 버는 미용 피부과의 일부 진료는 의사 외 간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의사 독점 구조’를 깰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직을 밥 먹듯 하는 산부인과·응급의학과 전문의보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피부과 일반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필수 의료 붕괴의 큰 원인”이라고 했다. 실제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에선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 등의 시술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